미국의 MEDI CARE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5.01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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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MEDI CARE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비교하여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메디케어(MEDI CARE) 개관
2. 미국의 메디케어(MEDI CARE)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비교
1) 적용대상
2) 재원
3) 급여 내용
4) 전달체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의 형태의 보편적인 공적인 의료보험이 부재하며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보장체계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은 주로 직장의료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2007년 현재 65세 미만자의 약62%가 이러한 직장의료보험에, 그리고 약6.9%는 개인 단위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이와 같은 직장 중심의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은 자영업자 등 직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자는 개인 단위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자들 중 의료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보장이 특히 문제되었다. 1965년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에 대한 도입은 논쟁 끝에 일종의 타협적인 공적 의료보장체계로서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를 도입하였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미국의 MEDI CARE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2. 미국의 메디케어(MEDI CARE)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비교
1) 적용대상
미국의 메디케어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장애인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된 법령에서 정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2) 재원
메디케어의 재원은 급여의 종류별로 그 재원이 보험료(파트A), 본인 부담 및 정부보조(파트B, C), 본인부담(파트D)로 나뉜다. 메디케어 파트B의 경우 가입자의 부담은 파트 B 예산의 25%을 충당하는 데 그치고 나머지 75%는 연방정부의 일반예산으로서 충당한다. 파트D의 본인부담금의 경우 다소 복잡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선 공제제를 채택하여 처음 310달러에 대해서는 100%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310달러 이상 2,83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정률제를 채택하여 75%는 보험회사 급여가, 25%는 본인이 부담한다.
참고 자료
박지용,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한국법제연구원, 2013
박신규, “지방자치단체 노인의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효율화 방안”, 한양대, 2008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홍준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10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현황 및 문제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