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시 위헌성여부

목차

Ⅰ. 서론

Ⅱ. 존속 살해시의 위헌성 여부
1. 구성요건
2. 합헌설과 위헌설
3. 현행 대법원의 태도

Ⅲ. 결론

본문내용

형법 제 250조 이하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살인의 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형의 가중이나 감형을 목적으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비난가능성의 차이에 따라 죄를 나누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형법 제 250조 ②항의 존속살해죄이다.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데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이 된다. 이에 대하여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에 형법규정의 위헌여무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과 합헌설, 위헌설을 비교 하고 최근 현행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 논하겠다.

Ⅱ. 존속 살해시의 위헌성 여부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존속살해죄의 행위의 주체는 ‘자’ 이므로 규정상으로는 비신분법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행위의 객체와 관련하여 보면 그 주체는 직계비속 등 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러한 의미에서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 할 것이다.
(2) 객체
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가. 직계존속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직계존속만을 의미하고 사실상의 직계존속은 제외된다. 또한 입양에 의한 양무모도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포함된다.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지만, 혼인외 출생자와 부 사이에는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직계존비속관계가 없다. 서부모와 적자사이에도 직계존비속관계가 없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관계가 없는 관계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보통살인죄가 된다. 입양에 의한 양부모도 법률상 직계존속이므로 이들도 존속살해죄의 객체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