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입양서비스
1. 입양서비스의 개념
2. 국내 입양제도

Ⅲ. 국내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1. 입양신청 부모의 제출서류 과잉 및 중복
2. 양친가정조사 규정의 비효율
3. 사후관리 의무 규정 미비
4.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미흡

Ⅳ. 국내 입양서비스의 개선방향
1. 서류의 정비 및 법적 근거 마련
2. 가정조사 방법의 현실화
3. 사후관리 서비스의 양질화
4. 입양가정의 양육수당 확대 및 차등지원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양육 ․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어서 버려졌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로부터 보호 ․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다른 가정에서라도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전 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1989년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주요 원칙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사회변동과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혼외임신으로 인한 미혼모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국외 입양아 수 세계 4위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는 우리나라 입양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최근 들어 입양단체와 정부의 노력으로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어두운 선입견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 정부의 국내입양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입양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 등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러한 입양서비스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에 대한 서비스의 면면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입양서비스

1. 입양서비스의 개념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닌 법적․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된 아동이 친자녀와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도미향외,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6.
김의남, “공개입양 부모의 만족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
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2005
이순형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6.
한국입양홍보회 : http://www.mpak.org/
홀트아동복지회 : http://www.hol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