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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52287 판례 평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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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52287 판례 평석

목차

Ⅰ. 대법원판결의 요지 및 쟁점별 요약
1.제조물책임(불법행위책임)
(1)설계상의 결함
(2)표시상의 결함
2.보증책임
3.국가배상책임

Ⅱ. 평 석
1.설계상의 결함
2.표시상의 결함
3.보증책임
4.국가배상책임

본문내용

Ⅰ. 대법원판결의 요지 및 쟁점별 요약
: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의 쟁점은 제조물책임, 보증책임, 국가배상책임 등 3가지 책임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설계·표시상의 결함의 여부에 대하여 쟁점이 되었다. 또한 보상 관련 문구에 대한 해석에 따른 보증책임 여부와 제조물이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져 국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취한 조치와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쟁점이 논해졌다.
1.제조물책임(불법행위책임)
(1)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고려하여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여 그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의약품의 경우에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의약품의 특성상 합성화학물질로서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사안에서는 그 제조 및 공급 당시의 페닐프로판올아민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결과와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에 비추어 위 감기약이 이를 복용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설계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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