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

목차

Ⅰ. 행정법 법원의 개관

Ⅱ.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6. 성문법원간의 충돌
(1) 국제조약과 자치법규의 형식적 효력의 충돌
(2) 형식적효력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원칙의 충돌

Ⅲ. 불문법원
1. 관습법
(1) 보충적 효력설
(2) 독자적 효력설(개폐적 효력설)
2. 판례법
3. 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
(1)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과 조리와의 관계
(2) 평등원칙
(3) 비례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Ⅳ. 맺는말

본문내용

Ⅰ. 행정법 법원의 개관

행정법에서의 법원이란 행정에 관한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크게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불문법을 주요법원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행정법에서는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의 보장, 행정의 공정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성문법원은 헌법을 최상위로 하여 통일적이고 단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약 및 국제법규가 있다. 만약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형식적 효력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성문법에서 모든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불문법원을 적용하고 있고 행정관습법, 판례법, 법의 일반원칙이 있으며 다양하고 유동성이 있는 근대 행정에서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에 대하여 개관하고 중요 쟁점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Ⅱ. 성문법원

1. 헌법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법이자 행정법의 상위의 법이자 헌법의 기본원리는 상위의 기본원리를 이루는 법원이 된다. 헌법에서는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어 불문법원의 근거로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법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법치행정원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은 당연히 성문법원이 된다.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로써 성문법원이 된다. 하지만 국회입법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기본권을 침해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동요건과 내용 및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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