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167(계획정책프로그램 영향)

목차

1. 서론
2. 환경개발 계획과 프로젝트와 전략환경평가
3. 조사대상지역과 재개발계획
4. 환경개발 정책・계획・프로젝트
5. 전략환경평가의 결과
6. 전략환경평가의 적용성 검토
7. 전략환경평가의 주관성 검토
8. 결론
9. 출처

본문내용

캐나다에서는 세계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환경개발 정책에 대한 정부 고위층의 목표와 의 도가 실무팀의 실제적 프로젝트 추진 사항과 일치되지 않은 괴리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학제 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환경개발의 정책・계획・프로젝트(PPP : Policy・Plan・Project)와 전략환경평가 (SEA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를 지향하는 목적을 구비해 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적이 반드시 대규모적인 환경개발 프로젝트와 그 환경영향평가 (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불연속성이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적 환경개발 계획의 지속가능성과 비-지속가능성의 정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대안의 합목적성 을 측정할 수 있는 방도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한 불연속성(disjunct)을 극복할 수 있다.

<중 략>

여타의 2종 대안의 프로젝트 제안서에 비하여 MTQ(퀘백 교통국)의 프로 젝트 제안서가 계획이나 의사결정에서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구적 기후변화 부 문과 대기질 부문이 오늘날 중요한 환경적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MTQ(퀘백 교통국)의 프 로젝트 제안서에서는 수송 부문에만 중점을 있기 때문이다. MTQ(퀘백 교통국)의 투르코트 인터체인지 재개발 프로젝트 제안서가 좋지 못한 점수를 배정 받은 것은 정부의 장기적인 달성 목적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MTQ(퀘백 교통국)은 검색 입수된 자료의 달성 목적을 실제적으로 디자인한 지방 정 부의 부서라는데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Undiné Celeste Thompson, Jean François Marsan, Bastien Fournier Peyresblanques, hantalForgues, Anita Ogaa, Jochen A. G. Jaeger, “Using Compliance Analysis for PPP to bridge thegap between SEA and EIA: Lessons from the Turcot Interchange reconstruction in Montréal,Québe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42, 2013, pp.74~8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http://www.kisti.re.kr
고경력과학기술인 프로그램 : http://www.reseat.re.kr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 http://www.kosen21.org
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