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대책] 세계화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목차

1. 후진국에 대한 지원확대
2. 세계화로 인한 피해계층에 대한 대책 강구

본문내용

세계화는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한된 자원(limited resources)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세계화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과정에서 이러한 순기능과 함께 심각한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상이한 관행과 의식 ․ 가치관 등이 충돌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심각한 마찰이 발생되고 있다. 빈부격차의 심화 및 당면한 세계경제의 위기도 심각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에서는 상이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중 략>

부유한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이 지리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에이즈(AIDS), 말라리아 및 다른 열대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풍부한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후진국들의 과학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 후진국들이 정보기술의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후진국들이 질병 퇴치는 물론 낮은 농업생산성, 환경의 악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기술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선진국의 국민들이 한해에 1인당 수십 달러씩만 지원해도 후진국들은 수백억 달러를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 촉진으로 인한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선 및 궁극적으로는 글로벌화의 혜택을 보다 발리 누릴 수 있게 된다.

<중 략>

세계화에 의해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disadvantage)을 당한 피해계층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본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의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회적 재도약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유럽 각국의 문맹률과 교육수준에 대한 통계를 인용하면서 세계화에 밀려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세계화의 피해시민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훈련(job training) 등 일종의 사회적 트램플런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