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비관세규제

목차

1. 비관세장벽이란?

2. 비관세무역장벽의 특성

3. 비관세장벽의 종류
1)수입제한적 비관세무역정책
2)수출장려적 비관세 무역정책
3)산업피해구제수단
4)수출제한조치

4. 비관세장벽의 문제점 및 주요국 비관세장벽의 특징
1) 비관세장벽의 문제점
2) 주요국 비관세장벽의 특징

5. 출처

본문내용

1.비관세장벽이란?
무역장벽정책중 관세장벽 (Tariff Barrier : TB), 비관세장벽 (Non Tariff Barriers : NTBs)
비관세장벽이란 정부가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것을 말하며 관세부가로 수입품의 국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 의외의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한다. 비관세장벽은 효과측정상의 곤란성, 복잡성, 불확실성,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불평등한 경향이 있으며 개발도상국이 비관세장벽을 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밑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에의 차별적인 성격 때문에 관세와는 달리 국제간의 협상이 어렵다.

<중 략>

GATT의무의 효과로서 발생하여야 하고, 셋째,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의 동종산업 또는 직접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위협을 주어야 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 경쟁산업에 적절한 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긴급수입제한을 위한 조치는 제한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반복하여 사용하는 데도 제한이 따른다.
4) 수출제한조치
수출제한조치는 수출국이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포함한 여러 이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을 장려하기 때문에 수출제한조치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지만 그렇게 드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수출제한조치가 취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상의 이유이다 예를 들면 1974년 설립된 핵물질공급그룹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두고 핵물질의 수출을 통제한다.
둘째 정치적인 이유이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거나 정치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에 경제적인 곤란을 주기 위한 경제제재조치의 일환으로서 수출의 통제는 자주 사용되고 있다. 67년 UN결의에 의한 로디지아에 대한 금수조치 06년 10월 UN결의에 의한 북한에 대한 무기류와 사치품의 수출금지 조치 등을 들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blog.daum.net/shim-po/16471771
국제통상법 PPT
한국관세무역개발원 www.kctdi.or.kr
http://blog.daum.net/shim-po/16471771
‘무역학개론’ 박영사, 조영정 지음
‘국제경제학’ 제본, 남금천교수님 강의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