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Ⅰ.농가부채
1. 농가부채현황
2.농가부채 증가의 원인
3. 지난 시기 정부가 추진한 농가부채대책 경과
4. 정부 농가부채 대책의 문제점
5.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당면 과제
6. 농가부채특별법

Ⅱ.개방농정<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본문내용

우리의 생명줄인 농업의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여기서는 두 가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농민들이라면 기본적으로 1000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농가부채와 올 6월에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알아보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 입장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Ⅰ.농가부채
1. 농가부채현황
2. 농가부채 현황
￭ 농가부채 총액은 2000년 7월말을 기준, 농협대출금을 파악할 때 39조 7,565억원임. 농촌문제 전문가들은 40～50조원 규모라고 말하고 있음.
￭ 2001년도까지 농가부채는 10년전에 비해 259% 증가했으며 이중 농업생산을 위해 투입된 생산성 부채는 이보다 많은 273%가 증가하였음.
￭ 김대중 정권시기 중 농가소득은 2% 중가하였으나 농가부채는 57% 증가함.
￭ 특히 영농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농가부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경영형태별로 보면 화훼, 과수, 축산, 특작 순임.
￭ 젊은 농민일수록 부채가 많음.
￭ ‘01년 현재 평균농가부채(20,376천원) 이상인 농가 32.5%

참고 자료

․『개방화시대의 국제농업기술협력 추진전략』 김영상 1997.7 『연구와 지도』
․http://www.kcfm.or.kr 한국 가톨릭 농민회
․http://www.kory-kaff.co.kr 한국농업경영인연합 고령연합회
․http://www.junnong.org/ 전국농민회총연맹
․『논 왜 지켜야 하는가』(윤동수 외 4인, 1994년)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