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행정국가의 이해 - 행정국가의 개념과 대두배경 및 기능, 현대행정의 구체적 특징, 행정수요, 행정국가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4.04.23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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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국가의 개념
2. 행정국가의 대두배경
3. 행정국가의 기능
1) 정부관 - 보수주의 관점
2) 정부관 - 진보조의 관점
4. 현대행정의 구체적 특징
1) 양적특징
2) 질적 특징
5. 행정수요
1) 행정수요의 개념
2) 행정수요의 특징
3) 행정수요의 유형
4) 기타내용
6. 행정국가의 문제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국가의 개념
- 행정국가란 행정권과 행정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 또는 행정부의 재량권이 확대, 강화되어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는 19세기의 입법국가에 대응되는 말이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 확대로 행정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2. 행정국가의 대두배경
- 선진국의 경우 :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와 위임입법과 재량권의 확대로 행정국가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또 입법부의 기능약화와 국가와 사회의 자동화 역시 행정국가 대두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 신생국의 경우 : 신생국의 경우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을 위하여 행정부에 권한을 집중시켰으며, 권위주의 문화와 민간부문의 취약이 행정권 강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중 략>
3) 행정수요의 유형
- 현재적 수요 / 잠재적 수요 : 행정수요 중정치, 행정체제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이 제기하는 수요가 현재적 수요이며, 그 외의 수요를 잠재적 수요라 합니다.
- 객관적 수요 / 주관적 수요 : 양적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수요를 객관적 수요라 하며, 그 외의 수요를 주관적 수요라 합니다.
- 상시적 수요 / 한시적 수요 : 항상 필요한 수요가 상시적 수요이며, 일시적으로 필요한 수요가 한시적 수요입니다.
- 필수적 수요 / 선택적 수요 : 정부가 공급해야할 기본적, 기초적 수요가 필수적 수요이며, 주민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본 이상의 수요를 선택적 수요라고 합니다.
참고 자료
제갈돈, 김병규 외 저, 행정학 개론, 법문사 2014
김헌 저, 블루 행정학개론, 배움 2014
송상호 저, 행정사 행정학개론, 새롬에듀 2014
박경효 저, 행정학, 월비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