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부, 진보주의입장에서의 평가

목차

Ⅰ. 서론

Ⅱ. 박정희 정권의 경제건설
1. 외자도입 중심의 공업화
1) 외자도입
(1) 외채의 급증
(2) 8∙3 사채동결조치
(3) 외자경제체제의 기타 문제점과 경제 성장률
2) 공업발전의 문제점
(1) 소비재 생산 중심의 공업 구조
(2) 공업의 대외 의존
(3) 대기업의 독점적 집중성
(4) 노동력의 희생
2. 수출의 신장과 농업경제의 변화
1) 수출의 신장과 취약점
(1) 원자재의 외국 의존도
(2) 국가경제 전체의 높은 무역의존도
2) 농업경제의 큰 변화
(1) 이농현상과 도농간 빈부격차
(2) 농업 취업자의 변화
(3) 농업환경의 악화
(4) 기타 평가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박정희 정권은 민주주의를 극히 제한한 군사독재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과오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를 크게 발전시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며 문민정권의 실정이 연속되자 박정희에 대한 찬양론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Ⅱ. 박정희 정권의 경제건설
1. 외자도입 중심의 공업화
1) 외자도입
(1) 외채의 급증
이승만 정권 시절의 원조경제체제 는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년 계획 이 시작되면서 외자경제체제로 바뀌게 되었고 이것은 1965년에 체결 된 한일협정 이후부터 본격화 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소요자본의 대부분을 외국자본에 의존하여 행하여졌고 따라서 재정차관 및 상업차관 의 도입과 외국인 투자, 유상 기술도입 등이 일제히 실시되었다.

<중 략>

정부의 농업조사에 의하면, 전체 농가호수 중 소작 내지 임차농의 비율과 소작지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소작료 역시 대체로 수확물의 절반 내외여서 봉건적 지주 ∙ 전호관계에서와 같은 고율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박정희정권은 농업의 고질적인 취약점인 영세경영 극복의 길을 기업농화에서 찾았다. 즉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도시자본의 농업부문 유치와 기계화를 통한 대규모 농업경영으로 농업의 자본주의화를 시도하였고 이 같은 농업정책은, 농촌의 황폐화를 가져와 이후 한국은 만성적 식량 수입국이 되었다.
기타 평가
다른 한편으로 이 같은 농업정책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농업의 민주화를 포기하고, 직접생산자인 농민을 몰락시켜 본질적으로 임금 노동자화 하는 방향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