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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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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19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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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다른 개념과의 구별
Ⅲ. 법적효과
Ⅳ.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행위자가 그 요건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즉,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 내지 그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를 말한다.

Ⅱ. 다른 개념과의 구별
1. 구성요건적 착오와의 구별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된다.
2. 금지착오와의 구별
: 허용규범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 허용되는 상황에 대한 착오라는 점에서 금지착오와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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