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에 관하여 도가니 분석

목차

1. 영화 ‘도가니’ 선정 이유

2. 영화 ‘도가니’ 소개

3. 장애인 성폭행의 원인과 실태
1)원인
① 사회적인식
② 신고율
③ 법적 요인
④ 미흡한 예방 교육
2)실태

4.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처벌
1) 우리나라 현 처벌법
2) 한국VS외국 처벌 비교

5. 해결책
1) 예방적 대책
2) 치료적 대책
3) 처벌 강화
4) 성범죄자 재발방지교육

6. 출처

본문내용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 2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
김 씨가 비슷한 시기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했다는 등의 이유로 4년을 감형한 8년 형을 선고.
2000년~2004년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장 김 씨 뿐만 아니라 학교장 등 교직원들이 무차별적으로 7살~20살 청각 장애 학생 6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김 씨는 아동의 손 발을 묶어 성추행 하고, 범행을 목격한 남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음. 이 남학생은 이 때의 충격으로 투신자살 기도.
2005년
이 같은 현실을 보다 못한 직원(영화에서 공유 씨가 연기)이 직원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폭로해 경찰 수사로 이어짐.
2006년
경찰 수사 후 혐의가 확인된 김 씨와 이 모 생활교사가 구속.
하지만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10월 형을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남.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2009년 이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 교장 췌장암으로 숨짐.
설립자부터 관계자들이 다 친인척인 광주 인화학교, 다 쉬쉬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몇몇은 다시 교직으로 복직.

<중 략>

2. 영화 '도가니' 소개
1) 무진의 자애학교에 새로 부임하게 된 교사 강인호(공유)는 어두운 학급 분위기에 불길함을 느낌.
2) 방과 후 우연히 여자 화장실에서 비명소리를 듣게 되고, 이후 기숙사 사감교사에게 폭행을 당하던 반 학생 연두를 병원에 데려다 줌
3) 마을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간사 서유진(정유미)이 연두가 성추행 당했음을 알게 됨
4) 연두 뿐 아니라 유리, 민수, 죽은 민수의 동생까지 학교 교장, 교장의 쌍둥이동생 행정실장, 담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음을 알게됨.
5) 가해자들은 부모가 없거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아이들, 즉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사회적 최약자들 만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음.

참고 자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19000279&md=20130322005024_AR
지식채널e – http://www.youtube.com/watch?v=YQ3sPr_cWRk
http://blog.naver.com/4433232?Redirect=Log&logNo=10148154732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0719021183&subctg1=&subctg2=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545117.html
블로그 포스팅 2012.05.06.-http://spogood.blog.me/90172565379
외국의 성범죄 처벌관련 블로그 포스팅
http://blog.naver.com/suha1515?Redirect=Log&logNo=130143093234
죽일 놈' 성폭행범, 처벌 강화가 정말 답일까?
['성폭력', 제대로 이야기하기·③] 재범 저지르는 고리를 끊어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831185406
[고무줄 양형기준 바로잡자] <5·끝> 성범죄
'합의만 하면 관대한 처벌' 사라져야 / 강요·속임수로 '처벌불원' 의사표시 했다면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감경 사유서 배제를/ 강도·횡령보다 낮은 기준 준수율도 높여야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4/e2013042916545893800.htm
'성폭력 2차 피해 막자' 달라진 법정풍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08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