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UCP주요조항의 해석

목차

제13조 서류심사의 기준(Standards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제14조 불일치서류와 그 통고(Discrepant Documents and Notice)
제15조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Disclaimer on Effectiveness of Documents)
제16조 서신송달에 대한 면책(Disclaimer on the Transmission of Messages)
제17조 불가항력(Force Majeure)

본문내용

무역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분야는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의무와 책임 부분이다. 예를 들어 서류심사의 기준, 불일치서류와 그 통고,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서신송달에 대한 면책, 불가항력 등의 세부조항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은행의 의무와 책임 파트에 대한 해석을 해보겠다.
(참고 사이트 : Korean MarketPlace. 전세계 한인네트워크. 무역관련법령)

신용장통일규칙 1993. 의무와 책임

제13조 서류심사의 기준(Standards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a. [서류심사의 기준]

은행은 국제적인 은행표준관습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히 일치한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먼저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를 심사한다는 문언과 신용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을 각각 새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