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목차

1. 국민연금법 의의
2. 가입자
3. 국민연금가입기간
4. 연금보험료
5. 급 여

본문내용

2. 가입자
1). 가입대상자와 적용대상제외자
(1). 가입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2). 가입제외자
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직원은 제외된다.
②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는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③ 노령연금의 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 중에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중 략>

(2). 자격상실
① 공통적 자격상실 사유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막론하고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국외에 이주한 경우, 그리고 국민연금가입대상자가 아닌 특별법에 의한 특별연금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날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②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
㉠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 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자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한 때
③ 지역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연금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 60세에 달한 때
④ 임의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
㉠ 임의가입자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한 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중 략>

(1). 원칙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음의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①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②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