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보호관찰 -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보호관찰기관의 기구 구성 및 보호관찰소 업무분장,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보호관찰대상과 준수사항
- 최초 등록일
- 2014.04.16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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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호관찰제도란?
2. 보호관찰기관의 기구 구성
3. 보호관찰소 업무분장
4.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1) 판결전조사
2) 사회봉사명령
3) 수강명령
4)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5) 범죄예방 활동
5. 보호관찰대상
6.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하고,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원조를 받아 교화개선하여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선진 형사제도이다.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교도소 수용 시 예상되는 범죄오염과 가정학교직장과의 단절을 방지할 수 있고, 국가 예산이 절감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방지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범죄자 처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중 략>
- 기타 교육: 인간관계훈련, 심성계발훈련 등 인성교육, 극기훈련, 체육활동 등 심신단련 교육, 예절 및 준법교육, 명사출소자 등의 경험담 또는 자유 토론 직업교육, 일반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 등
4)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① 의의-소년원,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범죄의 원인 및 현재의 환경 등을 조사, 교정, 교육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석방시 재범방지를 위하여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조정하는 활동
참고 자료
박철현 저, 사회문제론, 박영사 2014
김근홍, 이정규 외 저, 사회문제론, 신정 2013
김광기, 김대희 외 저, 현대사회문제론, 파란마음 2010
원석조 저, 사호문제론, 양서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