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2009인문논술 예시답안 - 시장과 정부

소개글

2009년 성균관대 인문논술 예시답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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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래 제시문들을 정부의 역할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논지를 서술하시오.
2 아래 자료 중 하나를 활용해서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쪽을 비판하시오.
3. 아래 표가 보여주는 현상을〔문제 1〕의 제시문과 연관 지어 설명하시오.
4. 현대사회는 대규모 빈곤, 생태위기,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사회갈등의 증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도 ‘지구온난화’ 현상은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논술하되, 아래의 핵심어들을 모두 활용하시오.

본문내용

1 아래 제시문들을 정부의 역할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논지를 서술하시오.

주어진 네개의 제시문들은 정부개입여부에 대한 입장에 따라 1.4 와 2.3로 나눌 수 있다. 1.4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와 개인의 권리보장을 근거로 정부개입이 불필요하며 심지어 사회에 부정적 결과를 미친다고 비판한다. 사회경제가 겉으로는 혼란스러워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인간행태의 동일한 구조와 유사성이 있기에 자생적 질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질서로 드러난 자생적 질서는 경제주체들의 이기적 행동을 통해서도 사회전체적인 조정을 통해 안정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주체들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정부가 규제를 통해 방해하는 행위는 오히려 민주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세계화시대에 역행하는 문제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3은 세계화시대일수록 규칙과 규제가 없이 개별 주체에게 시장을 맡기면 분배적 정의를 해치고 시장독점을 형성하게 됨을 우려한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한계점,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적 역할임을 강조한다. 정치적 과정이 필요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시장만의 힘으로는 해결불가하기에 정부가 나서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시대에 독점기업의 승자독식현상으로 자연파괴까지 가져오는 경제적 제국주의를 막을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