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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근대사] 토지제도와 근대화

홍T
최초 등록일
2003.06.06
최종 저작일
2003.06
18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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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대화적 관점에서 쓴 우리나라의 토지 제도에 대한 내용 입니다.

토지 제도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근대화 적인 관점 들은 많이 없더라 구요.

그래서 참고 자료들 구하기도 어려웠고, 리포트 작성도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게 작성했던 많큼 레포트 제출후 보람두 무척 컸습니다.

제 자료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머 리 말 >
조선 후기의 경제

< 본 문 >
1. 실학 사상가들의 토지 개혁
1) 실학자들의 토지 개혁 등장 배경
2) 유형원의 토지 개혁론과 그 한계
3) 이익의 토지 개혁론과 그 한계
4) 박지원의 토지 개혁론과 그 한계
5) 정약용의 토지 개혁론과 그 한계

2. 동학 농민 운동
1) 동학 농민 운동의 경제적 배경
2) 동학 농민 운동의
폐정 개혁 12조에 대한 견해들
3) 정약용의 토지 개혁안과
동학 농민 운동의 토지 개혁안 비교
4) 동학 농민 운동의 의의

< 맺 음 말 >
근대적 토지제도로의 노력

본문내용

< 머 리 말 >

-조선 후기의 경제-
전근대 사회에서는 여러 산업 가운데서 농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농촌 사회가 여러 요인에 의해 부농과 빈농으로 양극화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농민층의 분해는 토지 소유 구조의 모순에서 촉발되고 있었다. 본래 조선 왕조의 토지 제도는 과전법(科田法)에 의거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지주 전호제(地主 佃戶制)의 토대 위에 그 사적 소유를 일정하게 제약하는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16세기에 이르러 수조권적 토지 지배가 해소되고 병작제가 확대되면서 소유권에 입각한 지주제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봉건 지배층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욕이 강화되어 17세기에는 지주들이 수백 결(結) 이상의 토지를 집적하고 있는 데 대하여 대다수 농민은 1결 이상을 소유한 경우가 극히 적었다. 대부분은 농토를 잃은 무전(無田)농민들이어서, 결국 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유랑의 길에 나서야 했다. 또한, 농업 경영상의 변화도 농민층의 분해를 조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농민의 계층 분화가 심화되어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그들이 상업 인구 또는 소비 인구가 되면서 상품의 유통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러한 경제의 활성화는 봉건 경제 체제 안에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봉건적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움직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근대화로의 움직임을 토지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본 문 >
1.실학 사상가들의 토지개혁론
1)실학자들의 토지 개혁 등장 배경
우리나라 중세사회의 농업에 있어서 주요한 생산관계는 지주 전호제와 자작농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중기 이후 본격 전개되는, 일부 계층에 의한 토지 겸병은 곧 지주 전호 관계 부분의 확대와 자작농 부분의 축소를 가져왔고,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진척된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지주 전호제가 보편적인 생산관계가 되고, 이러한 '직접 생산자 농민이 토지 소유로부터의 소외'가 일반화되는 상황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농민 경제의 발전에 심각한 질곡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같은 지주적 토지 소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당시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실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군의 지식인들은 이 토지 문제에 대하여 각기 나름대로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 <한 국 사 - 30> 국사 편찬 위원회 *<바로보는 한국 근현대사> 허중권
* <한 국 사 33- 조선 후기의 경제> 국사 편찬 위원회 *<자료 한국 근현대사 입문> 이종범 , 혜안
* <한 국 사 39- 동학 농민 운동> 국사 편찬 위원회 *<고쳐쓴 한국 근현대사> 강만길, 창작과 비평
* <한국사와 토지> 박시형, 신서원 *그밖의 인터넷을 통한 그림자료 활용
* <조선 토지제도사 中> 신서원
* <한국 근대 경제사 연구> 하원호, 신서원
* <조선 후기 정치 경제사> 이세영, 혜안
* < 인물 한국사 > 한길사
* <동학 농민 봉기> 한우근,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 <한국 근현대 농업사 연구> 김용섭, 지식 산업사
홍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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