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업법(의의와 입법배경 및 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서비스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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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4.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6. 사회복지사의 자격
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8. 사회복지법인
9. 사회복지협의회
10.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11. 사회복지시설
12. 재가복지서비스
13. 후원금의 관리
1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5. 금지사항
16. 벌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써 의의가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96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3법이 있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노인복지법·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계속 제정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체계화시켜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생겼다.
2) 연혁
① 사회복지사업법은 최초 1969년에 제정되어 1970년4월부터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중 략>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기타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자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자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