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목차

1.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특징
2. 수급자와 가입자
3. 보험료와 보험급여

본문내용

1.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특징

1). 의 의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특 징
(1). 전문적 실업보험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등을 상호 연계한 종합적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한 사회 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보험료의 납부. 징수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와 통합하여 동시에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2. 수급자와 가입자

1). 적용의 원칙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하는 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된다.
2). 적용사업장의 가입자
(1). 당연적용사업
고용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이라고 하고, 예외적으로 이 법 이 적요되지 않는 사업을 적용제외사업이라고 한다.
(2). 적용제외 사업
① 농업. 임업. 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