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현황과 증가원인, 부채관리의 문제점 및 외국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에 대한 해결책

소개글

이 글에서는 우선 공공기관 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른 공기업 신용등급 하락 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부채 증가원인과 공기업 부채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또한 외국의 공기업 부채현황과 관리 사례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후 우리나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공기관 재무현황
1. 공공기관 부채의 급격한 증가 / 2. 부채 증가에 따른 공기업 신용등급 하락
3. 공공기관 총 부채 집계 시 금융 공공기관 부채 제외
4.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

Ⅲ. 공공기관 부채 증가원인과 공기업 부채관리의 문제점
1. 공공기관 부채의 추이
2.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원인
3. 부채 상환능력
4. 공기업부채관리의 문제점
가. 국책사업의 수행과 공기업의 재무관리 / 나. 공공요금관련 문제

Ⅳ. 외국의 공공기관 부채 현황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1. 외국의 공기업 부채 현황 / 2. 국가별 차이의 원인 모색 / 3. 쟁점과 시사점

Ⅴ. 공기업 부채에 대한 해결책
1. 공기업 부채를 국가의 부채통계에 포함
2.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배제
3. 기업특성에 맞는 처방을 통한 경영효율화
4. 공기업 채권의 국채화
5.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6. 부채관리체계 강화
7. 공공요금 원가보상의 현실화
8.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범위의 확대 및 실효성 제고
9.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규모를 새롭게 산정해 발표한 부채가 821조1000억 원으로 중앙정부 부채 466조7000억원과 지방정부 53조7000억원 및 비금융 공공기관을 포함한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를 합친 규모이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정부 부채 504조6000억원의 1.6배이고 국내총생산 대비 64.5%로 가계부채 991조7천억원까지 합하면 2000조원 가량의 빚으로 국민 1인당 3천611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국가 경제가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신음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시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기업들의 부채가 다 빠졌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도 빠져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채 부문 외에도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와 금융공기업채무, 공무원연금 등이 빠진 것은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이지만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될 빚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중간 생략)

Ⅴ. 공기업 부채에 대한 해결책

1. 공기업 부채를 국가의 부채통계에 포함

정부는 GFS 2001에 따른 일반정부부채를 계산함에 있어 원가보상률 50%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비영리공공기관만 포함하고 대부분의 공기업들을 제외하였다. 일반정부부채에서 공기업을 제외하였다는 것은 정부가 공기업의 부채를 정부의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지의 표시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과는 다르게 정부는 가격통제 등을 통해 공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어 공기업 부채에 대해 정부가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한 정부는 법적으로도 손실보전 의무조항에 따라 공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지고 있어, 공기업의 채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태도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 혼합된 신호(mixed signal)를 제공하고, 막연히 정부가 부채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인식을 주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 또한 정부는 종합적인 부채관리에서 공기업의 부채를 제외하여 국가부채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현황(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최준욱, 재정포럼, 2014. 03.)
공공부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안(송명관, 사회공공연구소 워킹페이퍼, 2013. 12. 16.)
공기업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박정수, 공공기관정책 공동학술대회자료, 2012. 07. 06)
공기업 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과제(김봉환, 주간금융경제동향, 제3권 제28호, 2013. 07. 10)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감사원, 2013. 05.)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