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의 정년연장이 청년들에게 끼치는 영향(프로포졀)
- 최초 등록일
- 2014.04.07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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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속도가 붙은 이러한 고령화 추세와 굳어지는 저성장·양극화 기조를 탈피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사회·정치·문화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고령화는 인력수급, 산업·고용구조를 변화시키고, 저출산과 함께 복합적인 파급효과로서 현재 발전단계인 복지(연금, 의료)유지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것은 나아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세대 간 증감은 경제활동의 활력 및 생산성의 저하, 내수 위축 및 자본스톡 감소, 사회보장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물론이고 국가재정수지 악화 및 조세부담 증가를 초래할 전망이다. 이에 고령화문제가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우리 경제에 무거운 짐을 덜고, 건강과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활력 있게 일하거나, 무슨 일이든 퇴직 후 원활하게 재취업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인생 100세 시대는 삶의 방식을 '공부-취업-은퇴'에서 '공부-취업-공부-재취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2012년 7월 ‘정년 60세 연장’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년연장법)’이 발의되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2013년판)」, 2013. 7.
민세진(2012), 「우리나라 고령화 취약성」, 한국경제학보 제19권 제1호.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Vol. 19, No. 1(Spring 2012).
이승길(2013),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관한 소고」, 노동법학 제48호, pp.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