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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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인상은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한 꼼수입니다. 금연을 권장할 거였으면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극단적 방법 전에, 금연광고, 금연캠페인, 포장재에 혐연문구-사진 게재 등 일단 사회적으로 추진할 방법이 많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담배가 [과세력이 좋고 탄력성이 작은 세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격에 따른 소비변화가 상대적으로 작고, 간접세처럼 지렛대 원리에 의해 조금만 올려도 엄청난 세수를 걷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세 인상의 주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어지러워진 재정의 확충, 건드리기 힘든 직접세를 대신할 세금 올리기
2. 복지공약의 실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서민증세에 따른 여론악화 방지 차원
이 상황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소비세, 간접세, 부담금인데, 담배- 술이 거기에 딱입니다.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주세, 지방교육세 등 많은 세금이 붙는데, 눈에 잘 안 띄고 복잡하죠. 거기에 술담배는 나쁜 거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법인세-부동산을 못 건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에 안 뵈는 서민증세를 하겠다는 거죠. 주로 소득에 관계없이 내는 간접세-소비세-부담금에 눈독 들이겠다는 겁니다. 정말 흡연 인구를 줄이고 건강증진을 하고자 했다면 갑작스런 충격요법 보다 점진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 담배는 탄력성 작은 품목이고 올린다고 해도 흡연율이 떨어지기 보다 세금이 많이 걷힐 겁니다. (T x Q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T를 올린다고 Q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

담배 농가 및 애연가들의 반발과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논의가 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담배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담배가격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 금액의 1.6%만이 금연사업예산에 사용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점, 담배가 저소득층에서 많이 소비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담배가격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의 근거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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