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한반도를둘러싼주변4강의경쟁양상
- 최초 등록일
- 2014.04.05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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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21세기 국제질서 전망
1. 국제환경의 변화
가. 경제요소의 중요성 증대와 경쟁적 공존양상의 심화
나. 세력분포의 변화와 일초다강간 각축의 지속
다. 상호의존의 심화와 국제질서관리상의 유동성 증대
2. 정책대응 상의 시사점
Ⅲ. 주변 4강의 전략적 이해 변화
1. 동북아 전략환경
2. 주변 4강의 전략
Ⅳ. 대응전략
1. 대미정책
2. 대일정책
3. 대중국정책
4. 대러시아정책
5. 양자적 상호의존 관계 심화
6. 다자 지역 경제협력 주도
Ⅴ.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규제의 시대 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급격한 성장과 전례 없는 물질적 번영을 경험한 시기였다. 이 시기 동안 규제 체제의 효과에 대해 여러 나라를 통틀어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이 시기의 벽두에 (그리고 일부 탈脫식민국들의 경우 독립 후 1960년대 초까지) 들어선 규제의 틀이 대체로 잘 작동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이나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경제적 근대화에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이 시기에 미국의 규제 체제가 폭넓게 이용 가능한 수준 높은 서비스, 확실한 공급 계약, 그리고 안정적인 (그러나 종종 일부 소비자가 나머지를 보조하게 하는) 가격의 제공 이라는 자체 목적을 대거 달성했다는 점도 인정받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는 전체상이 다소 복합적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 동안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전후의 규제 체제가 대체로 잘 작동했으며, 몇몇 나라에서는 실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중 략>
전통적 의미의 군사력과 새로운 힘의 요소로서의 경제력간의 복합적 불균형성을 야기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중요 동인으로 작용케 하고 있다. 또한 힘의 개념 변화에 기초한 세력분포의 변화가 국제정치체계와 국제경제체계간의 구조적 부정합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노정케 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국제질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나, 기존의 체제는 와해되는 반면 새로운 체제의 수립은 지연됨으로서 전환기적 부정형성이 초래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21세기 국제질서의 특징으로 인해 국제환경은 복합적 불균형성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적 공존 양상이 심화되고, 구조적 부정합성에서 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초다강간의 각축이 지속되는 한편, 전환기적 부정형성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증대되는 복잡다단한 양상을 띠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 자료
외교안보연구원, {제8차 한?중 국제문제학술회의 보고서} (국제학술회의 결과 99-1), pp.12-13. 세종연구소, {동아시아 협력의 정치경제} (연구총서 97-03)중 필자가 작성한 "동북아경제협력과 한국: 도전과 기회" pp.421-426,
고재남,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과 한국의 대응]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95-8)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동북아 전략} (정책자료 96-3, 1996. 4)중 pp.20-52.
외교안보연구원, {21세기 국제정세 전망: 한국외교의 도전과 비젼}[2000년 국제정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