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보험 정책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4～16세기는 백년 전쟁과 흑사병 등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근로빈민들의 임금을 상승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1351년에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임금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두며, 지주 상호간의 농민 쟁탈을 억제하는 노동자규제법이 제정되었다. 노동자규제법은 1388년 빈민법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이 빈민법 제정의 목적은 임금을 고정화시키고, 임금 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의 이동을 금지하는 데 있었다. 그 후, 1531년 걸인과 부랑인 처벌법을 만들었고, 1536년에는 더 이상 구걸행각을 할 수 없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교구에게 금전을 모금할 수 있는 권한 즉, 구빈세 징수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상기 제도들은 노동능력자에게 강제 노동시 비용이 더 발생하게되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비전문적이며, 자선적으로 행해지던 사회복지가 보다 전문적인 제도로 마련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산업혁명이었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자원고갈로 인한 새로운 활용 방법의 개발 및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의하여 산업정보의 변화가 촉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계층은 소유계층과 비소유계층으로 대립되어 수용계층은 사용자적 신분으로 비소유계층은 근로자적 신분으로 분화되었다. 근로자들의 노동력은 새로운 생산성 향상과 운수산업, 원자재 개발과 관리 등 전문직 분야에 따라 세분화되었고, 고가의 생산장비의 도입과 대형산업가업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노동력의 극대화를 촉진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생산 할당량등이 창출되었으며, 근로자계층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행동과 협약체계를 갖추게 되는 등 노동입법을 제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