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노예사건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후속책과 염전노예 근절을 위한 과제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일명 ‘신안염전 노예사건’의 개요와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염전노예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팔레르모 의정서상의 인신매매의 정의를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형법상 인신매매 조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신안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후속책을 알아본 후
염전노예 근절을 위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명 ‘신안염전 노예사건’의 개요와 그 영향
1. 염전노예사건의 개요 등
가. 채모씨와 김모씨의 염전행 경위
나. 염전노예사건의 배경
다. 염전 인력 조달 사례와 조달 경위
라. 카르텔의 존재 여부
2. '염전 노예' 왜 끊이지 않는 이유
가. 고된 일에 비싼 인건비, 값싼 천일염 가격
나. 3D 업종의 인력난
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라.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3. 염전노예사건의 후폭풍
가. 쑥대밭 된 신안
나. 대통령의 사건 조사 지시에 따른 경찰의 조사
다. 신안군 주민들의 경찰서 개설 요청

Ⅲ. 팔레르모 의정서상의 인신매매의 정의와 신안 염전 노예 사건
1. 인신매매의 정의
2. 형법상 인신매매 조항의 문제점
가. 인신매매에 관한 형법은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가
나. 인신매매에 관한 형법개정의 가장 큰 문제점

Ⅳ. 중앙과 지방정부의 후속책
1. 천일염 인력공급센터 설립 등
2. 전라남도에서 직접 염전 인력공급
3. 정부 비축 천일염 수매 확대
4. 검찰청 등 단속기관의 사후 대책
가. 단속기관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 강화
나. 지속적 인권침해 점검 확대 실시
다. 염전업자를 대상으로 강제근로금지 등 소양교육

Ⅴ. 염전노예 근절을 위한 과제
1. 당국의 철저한 염전실태 파악과 가해자 처벌
2. 투명한 인력 조달 방안 구축
3. 정부의 체계적인 장애인 자활대책이 필요
4. 인신매매방지 특별법의 필요성
5. 염주와 당국 간의 유착 고리 제거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산업사회를 지나 21세기 정보화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 많은 사회학자들은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를 개인들의 인권신장으로 꼽고 있다. 현대사회는 이전 시대에 민족이나 계급과 같은 집단적 인권신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천부적 인권보호에 더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미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 중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노예제도을 인정하여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와 노예생활을 시켰던 일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
2014년 2월에 개봉한 미국 영화 <노예 12년(12 Years a Slave, 2013)>는 1840년대 미국에서 노예 수입이 금지되자 미국 내 자유주(州)의 흑인을 납치해 노예주(州)로 팔아넘긴 흑인 납치사건의 실화를 다뤘다. 그런데 이 거짓말 같은 실화가 21세기 한국사회에서도 일어나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신안 염전 노예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중략)

Ⅴ. 염전노예 근절을 위한 과제

1. 당국의 철저한 염전실태 파악과 가해자 처벌

신안군 전체 염전 수는 현재 855개다. 염부는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해 모두 2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는 비수기이다. 이때는 가족 종사자가 대부분이고, 외부에서 온 염부들은 250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신의도는 군에서 가장 많은 239가구가 염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의도 내 염전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은 신의파출소 직원 4명이 전부다. 2인 2교대 근무로 하루에 염전 3곳을 돌며 전체 조사를 한다 해도 무려 80일이나 걸린다. 염전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신안군청 직원도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천일염 재해업무와 산지처리장에 대한 지원 업무만 맡고 있어 실태파악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낼 수 없다.
소금산업진흥법 등의 관리책임 규정에 따르면 소금 생산 관리의 주무 부처는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돼 있다. 그러나 수년째 인력 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신안 ‘염전 노예’ 직격탄… 천일염 주문 뚝 끊겼다(동아닷컴 2014. 02. 14.)
염전 노예 사건의 심각성과 인신매매방지 특별법의 필요성(김종철, 2014. 03. 11.)
'염전노예' 오명 신안군 주민 "경찰서 개설해달라"(경향신문 2014. 03. 12.)
'염전 노예' 왜 끊이지 않나.. 소금 생산 환경 열악하고 당국 실태파악도 부실(국민일보 2014. 02. 17. )
염전-양식장 수색, 사전경고 했는데도…‘염전노예’ 370명-전남 60% 분포(동아닷컴 2014. 03. 03.)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
'인권 불감증'이 키운 염전 노예 사건(중앙일보 2014. 02. 11.)
장애인 노예 사건은 왜 계속 일어나는가?(법률신문 2014. 0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