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정책형성과정이론, 사회복지정책 차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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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발달 이론
1. 사회 양심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
2.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3. 합리이론(The Rationality Theory)
4. 테크놀로지론(The Technology Theory),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5. 시민권론(The Citizenship Theory)
6. 사회정의론(The Social Justice Theory)
7. 음모이론(The Conspiracy Theory)
8. 종속이론(The Dependency Theory)

Ⅱ. 정책형성과정이론
1. 다원주의론
2. 위인론과 엘리트론(Great man Theory & Elite Theory)
3. 코포라티즘(Theory of Corporatism)
4. 계급투쟁론
5. 국가론(Statist Approach)
6. 상대적 자율성론
7. 자본논리론(Thesis of the laws of motion of capital)
8. 제 3세계론
9. 이익집단론(Interest group Theory)
10. 페미니즘론(Theory of Feminism)
11. 자본논리론(Thesis of the laws of motion of capital)
12. 복지국가 모순론

Ⅲ. 사회복지정책 차원분석
1. 사회복지정책분석(재정과 급여전달:Gilbert&Terrell)
2. 급여의 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3. 급여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4. 재원 충당방법
5.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

본문내용

Ⅰ. 정책발달 이론
1. 사회 양심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
사회양심론은 J. Baker, M. Sullivan
사회정책은 사회적 양심의 결과이며 국가차원에서의 인간애의 표현
사회양심이론은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상태에 대한 지식이 알려지면 개선하기 위해 사회정책이 발달
이 발달은 마치 보다 높은 생명체로 진화해가는 생물체처럼 보다 좋은 사회정책으로 변해가는 진화적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성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점
2.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전파이론 또는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을 둔 이론이다. 한 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에 있다.

<중 략>

3. 급여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사회복지급여의 의미로서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결과 무엇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최후의 소산(product)이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따라 급여내용과 형태, 그리고 수준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도 불리어진다. 어떤 형태로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현금, 현물(물질적 재화, 증서, 서비스),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소득재분배 효과, 빈곤제거 효과)를 분석할 때 현물로 급여한 것을 어떻게 현금화할 것인가?
급여의 자격조건은 귀속적 욕구(거주기간, 인구학적 조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는 속성(예: 성별, 국적, 연령) 가 가장보편주의적이며 , 보상(기여, 근로능력), 진단적 차별( 전문가나 행정가의 판단), 자산조사는 주로 공공부조에서 사용. 소득, 재산등이 가장 선별주의적인 조건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