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허용여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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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가 국가 위기 수준으로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여 다양한 분야의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현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최우선 정책과제로서 정책적 대안을 다방면에서 강구하였고, 2009년 11월 16 대통령 직속 미리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불법 낙태시술을 단속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게 된다.
그 후 2010년 3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통해 불법낙태 단속방침을 밝히게 되었고,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성명서를 내며 낙태 반대운동을 확산시키게 된다. 또한 현생 법령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10년 2월부터 ‘인공임신 중절 법제 위원회’를 관련 전무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특히 절차적 어려움과 인권 보호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강간, 준강간, 근친상간등 윤리적 허용사유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해 특별분과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그리고 제정 당시부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무분별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만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 제5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진료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다. 그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 병원을 고발하게 되면서 산부인과들의 표면적인 낙태시술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과 우려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채 국가의 일방적인 여성의 몸의 통제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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