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3대비급여 관련기사&각사회계층의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4.03.28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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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총 6페이지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4대중증질환,3대비급여 관련기사&각사회계층의 의견을 담고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관련기사를 모두 수록하고 있고, 각 사회계층의 의견을 따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이 레포트를 보고 4대중증질환,3대비급여에 대해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사를 모아놓아 다양한 시점에서 이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각 기사별로 요약하려 정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교수님 피드백을 받아서 교수님 의견도 참고하여 포함 하였습니다.
이 레포트가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2.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3. 관련기사
4. 각 사회계층의 의견
본문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2013. 6 발표
4대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목적: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를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
추진계획
1. 1. 사용되는 고가 항암제, MRI검사, 각동 수술, 방사선치료 등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확대
2. 2. 보험 본인부담을 현재처럼5~10%유지하면서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3. 3.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 확대
4. 4. 고비용 저효율 최신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일부지원
5. 5. 3대 비급여제도 개선방안 마련예정
6. 6.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질환치료 시 국민부담 최소화
7. 7. 질환별 특성에 맞는 예방 프로그램 보급으로 의료비 발생 최소화
8. 8.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저소득가구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일부를 지원)
<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 2014. 2 발표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로, 전액 본인부담
8.1.1.1.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성형수술 등), 예방진료, 보험정책상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상급병상 등) 등”
3대 비급여: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목적: 3대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의료비 부담을 완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