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에세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
2. 자유와 효율성의 괴리
3. 형평성의 부재 그리고 새로운 관점
4. Sen의 입장에서 본 확장된 인간과 자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기적인 인간은 합리적이다. 오히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경제학에서는 더욱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인간은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의 이익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들의 특별한 조정 없이 단순히 자신의 이익에만 좇아 행동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문제는 국가나 다른 통제 기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가격기구(시장)에 의해서 저절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1) 여기서 강조되는 인간의 이기심은 시장에서 타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중 략>

고수익이면서 안전한 상품이라고 판매를 하는 경우이다. 반면 이를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실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즉 정보 기근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센의 논리에 의해 정보의 비대칭성은 단순히 금융기업의 자기 이익의 극대화라는 명분하에 나온 행동이므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품을 사는 사람들의 정보력이 포함된 인타이틀먼트가 붕괴되는 현상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품 구매자들이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는 보장되어야 마땅하며, 금융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주인-대리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의 대칭성이 회복돼야만 하는 경제 철학적인 정당성을 우리는 센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역시 정보가 모두에게 대칭적인 상황일 때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선호가 곧바로 선택이 되는 신고전학파에서 본 자유로운 선호에 입각한 선택보다 훨씬 개인들의 이익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은 분명하다.

참고 자료

Amartya Sen, 1985,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North Holland,Amsterdam
Amartya Sen, "Markets and freedoms :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market mechanism in promoting individual freedoms", Oxford EconomicPapers, vol. 45, 1993.
Amartya Sen, “The Moral Standing of the Market”, Social Philosophy andPolicy, Vol. 2: 1-19, Copyright ©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Foundation,1985
Amartya Sen, 원용찬 역, 『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 갈라파고스, 2008
Eugene F. Fama, “Efficient Capital Markets: A Review of Theory and
Empirical Work, The Journal of Finance, Vol. 25, No. 2,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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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E. Stiglitz, 장경덕 역, 『끝나지 않은 추락』, 21세기북스, 2010
Pierre-Christian Fink, 김태영 역, Die Zeit - Schneller wachsen ohneDemokratie, vol. 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