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정리, 소장 작성방법

목차

I. 다수당사자 관계를 만드는 청구
1. 보증채무 이행청구
2. 대위청구
3. 양수금청구
4. 전부금청구

Ⅱ 금전채권 청구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2. 대여금반환청구

Ⅲ 인도청구
1.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2. 임대차에 기한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Ⅳ 등기청구
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Ⅴ 사해행위취소청구

본문내용

청구원인
①보증계약 체결사실
②주채무 발생사실

항변
주채무의 소멸시효항변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생기면 보증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보증채무 소멸x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 (보증채무가 시효소멸X)

연대보증채무이행청구
주채무의 시효소멸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중단/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중단

주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된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
주채무의 시효소멸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음

매매대금지급청구+연대보증채무 청구
압류추심명령 관련 본안전항변(원고적격) / 소멸시효
소멸시효중단/소멸시효이익포기/ 가압류주장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실페법상의 청구권은 집행채무자에게 있으면서
소송법상의 관리권만 추심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 관계에 있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