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계획에서 나타난 주민참여방법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목차

1. 세종시 도시건설계획 선택의 이유
2. 신도시 도시계획 단계와 분석 기준
3. 세종시 도시계획의 수립과정 및 주민참여
4. 문제점 극복을 위한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세종시 도시건설계획 선택의 이유
우선 보고서 작성에 있어 가장 먼저 우리 조가 많은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세종시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자치를 선택 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세종시 도시건설계획을 발표 주제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세종시가 도시건설계획에서 주민이 참여한 첫 번째 예라는 점이다. 발표하는 중에도 강조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전문가, 공무원, 건설 관계자와 같이 일부 엘리트들이 주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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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극복을 위한 방안
세종시 도시건설계획에서의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의 범위가 확정 ∙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과, 경험부족에 따른 주민참여 방법에 따른 제고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두가지 가장 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본다.

대안 1 영국 도시계획법의 ‘주민참여계획서’를 도입
신도시 주민참여계획서를 기본계획 수립단계나, 그 전에 정확히 작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용어 설정, 각종 표본의 통일화, 각 단계에서의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수정이 있다면, 특히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충분한 기간까지 확보 할 수 있으므로 홍보부터 실행까지 여유를 가지고 실행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안 2 공청회 제도를 보완
우리나라에서는 공청회가 주민의 의견을 묻기 보다는 이미 계획이 완료된 시점에서 한 회 도 개최하여 주민의 지지를 구축하는 수단으로써 활용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례를 깨고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과 관련자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청회 ∙ 세미나 등에서 홍보부터 실행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어야 하며, 또 공청회 횟수를 늘리는 대신 규모는 축소하여 주민들이 공청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부담감을 주지 않는 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