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 분쟁해결절차

목차

1. 배 경
2. 분쟁 해결절차 목적
3. WTO 분쟁해결제도의 원칙
4. 분쟁해결절차

본문내용

1. 배 경

- 새로운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위한 필요성 절감

- 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① 분쟁해결절차의 일원화
② 패널진행의 신속화 효율성 추구 : 단계적 시한 적용
③ 패널보고서의 위상 강화 :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채택.
④ 상소제도 도입
⑤ 패널결정 이행여부 감독권 강화
⑥ 피해국은 양허정지조치의 일환으로 상대국에 대한 보복이 허용

-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 분쟁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일방적 보호조치 사용의 여지가 감소

- 한계 : 실효성의 문제

▶ 분쟁해결절차는 과거 1947년도의 GATT에도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절차상 확정된 일정표가 없었고 그 판정 또한 쉽게 봉쇄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은 결론 없이 오랜 시간을 끌게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단계를 지닌 체계화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UR협정은 단계별 분쟁해결절차에서 시한적용에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했으며,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많은 규정도 만들었던 것이다.

▶ WTO협정은 WTO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즉각적인 분쟁해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여, 분쟁해결시의 따라야 하는 상세한 절차와 일정표를 명확히 규정해두고 있다.

▶ 분쟁해결일정표에 따라 일반적인 분쟁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분쟁이 모든 절차를 거쳐 최초의 패널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 만약 상소가 있을 경우에는 1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된 시한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만일 분쟁이 긴급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예를 들어 부패하기 쉬운 상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사건은 분쟁해결에 3개월도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