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행정문화개혁-미국식개혁의 적합성 검토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의 행정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주류를 이룬 미국식 행정개혁의 적실성을 살펴본 논문입니다.

서구 선진국의 개혁사례가 한국에서 적실성있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행정문화에 대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러한 문화에 서구식 개혁의 메커니즘을 토착화시키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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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 한국 행정의 새로운 이해필요 1

Ⅱ.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 1
1. 세계화(Globalization)의 양상 1
(1) 국가간 교류와 상호의존의 증대 1
(2) 국제기구의 역할증대 1
(3) 다양한 비정부조직의 등장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 2
2. 제3의 민주화 물결 2
3. 지방화(localization)·지역화(regionalization) 2
(1) 지역화(regionalization) 현상 2
(2) 행정의 분권화 및 지방화의 필요성 2
(3)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의 중요성 2
(4) 지방화 추진시의 유의사항 3
4.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 3
(1) 정보화의 영향 3
(2) 정보화의 정치 및 국가행정에의 영향 3
(3) 정보기술의 정책과정 및 행정서비스에의 영향 3

Ⅲ. 미국의 행정문화와 행정문화 개혁 4
1. 미국행정문화 및 행정개혁의 고찰 필요성 4
2. 미국행정문화의 이념적 틀 4
(1) 민주주의 4
(2) 자본주의 5
3. 미국의 행정문화 개혁운동 - NPM중심으로 5
(1) 작은 정부 5
(2) 민영화와 민간위임 6
(3) 규제완화 및 절차와 규정의 간소화 6
(4) 정보의 투명성 7
(5) 고객중심 7
(6) 결과 지향적 행정 7
4. 미국식 행정개혁의 한계 7
(1)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한계 7
(2) 외재적 동기부여의 강조 8
(3) 미시적 수준에서의 개혁 8
(4) 과도한 시장경제의 강조 8
(5) 민주적 책임성의 간과 9
(6) 조직내적 측면에 초점 : 조직간 조정의 문제 9
(7) 문화현상으로서의 행정 10
(8) 고객과 시민의 문제 10
Ⅳ. 한국의 행정문화 10
1. 한국 행정문화의 부정적 전통 10
(1) 권위주의 11
(2) 연고주의 12
(3) 형식주의 13
(4) 순응주의 14
(5) 온정주의 14
(6) 일반능력자주의 15
2. 한국 행정문화의 긍정적 전통 16

Ⅴ. 미국식 행정개혁과 한국행정문화와의 적합성 검토- 사례중심 16
1. 계약직 공무원 17
(1). 의의 17
(2). 현황 17
3. 운용과정상의 문제점 19
(4) 계약직 공무원의 한국행정에의 적합성 검토 22
2. 성과급 24
(1) 의의 24
(2) 현황 25
(3) 운용과정상의 문제점 27
(4) 성과급 제도의 한국행정에의 적합성 검토 29

Ⅵ. 한국행정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31
1. 외국개혁사례 도입의 한계 32
2. 행정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제고의 필요 32
3. 행정개혁이나 정책 채택시 유의점 34

Ⅶ. 결 - 36

참고 문헌 38

<표차례>

<표 1> 국회의 계약직 공무원 현황 (1999년 8월 말 현재) 20
<표 2> 계약전문직 공무원의 채용확대에 대한 행정공무원의 의견 24
<표 3 > 각국 고위공무원 채용제도 비교 26

본문내용

Ⅶ. 結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국가 경영을 도맡아 해오고 있으나, 한국행정은 '3
류행정' 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다. 정권의 정당성을 둿받침 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즉 인기위주의 정책에만 전력을 쏟아 부은 결과일 것이다. 다시 말해 정책
자체의 문제보다는 채택시기의 성급성과 준비의 졸속성에서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 건국의 토대가 된 경국대전을 완성하는데 70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러므로 그간 요란하게 추진되었다가 슬그머니 사라진 캠페인성 정책들을 타산지석으
로 삼아 개혁의 원칙과 추구하는 목표, 평가시스템, 보상체계간의 효율적인 설계가 중요하다.
특히 행정관료문화가 이러한 정책들과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인
식할 필요가 있다. 선결조건이 미비하다면 우선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