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입문 요약 과제 5장 1절및2절

목차

1.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2. 제2절 인적담보

본문내용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도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채권 그 자체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이 변형되거나 연장된 형태인 손해배상청구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특정채권의 강제적 만족을 얻으려면 강제이행을 구하여 국가의 힘으로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다. 특정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하고 있는 수단으로서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있다. 장래 특정채권 그 자체의 만족을 얻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며, 민사소송법에서 설명되고 있다.

♧ 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다른 제도
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만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상계가 이러한 기능을 한다. 상계는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그 만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변제의 간이화’라는 1차적 기능 외에도, 2차적으로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방도
이 제도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담보제도이다. 일반적인 자력 확보로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있으며, 담보제도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에는 보증채무나 연대채무 등이 있고, 물적 담보로는 각종의 담보물권과 권리이전형 담보가 있다.

♧ 책임재산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공취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공취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한다.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궁극적인 자금은 채무자의 재산인 책임재산이므로, 채권의 실질적인 가치는 책임재산의 유무와 다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