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고서,재무행정예산,예산이란 무엇인가,예산 정의

소개글

재무행정론적 관점을 토대로 예산의 분류를 통해 예산이란 무엇인가를 논하고 재원 배분과 예산 규범에 대하여 논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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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은 영어로는 budget이다. 원래 budget이라는 단어는 가죽 가방이나 지갑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예전에 영국에서 재무부장권의 의회
에 필요한 재원 및 설명 자료 서류를 넣고 다니던 가방을 지칭하던 단어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예산이라는 단어는 국가의 재정계획과 관련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재정계획은 일정기간 동안의 정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의미한다. 하지만 단순히 가계부처럼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일(정책)을 위해 얼마만큼을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사업)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예산 본질의 키워드는 정책,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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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예시했던 대로 어떤 이가 당, 지방질의 음식만을 섭취한다면 몸 안의 근육질과 단백질에까지는 골고루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태는 음식을 섭취하긴 하는데 그 음식의 영양분이 골고루 분배된다고 보기 힘들다. 지방만 끊임없이 쌓이는 것으로, 지방과 근육의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은 재화와 용역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는가의 소득분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공정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재정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때의 예산 규범은 형평성 인데 형평의 원리는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로”라는 로마의 격언에 따른다. 형평의 예를 들면 마라톤 레이스의 출발선이 각기 다른 것과 같다. 이처럼 정부는 재정을 통해 소득분배 상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대체로 고소득층의 부담을 저소득층에 비해 무겁게 하여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재정경제원예산실(1997),97년 한국의 재정
윤영진(2009),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기획재정부(2010), 나라살림 예산개요
하연섭(2010),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신무섭(2011),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