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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의 목적

*은*
최초 등록일
2003.05.30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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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은 법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는 것이므로, 법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는 법률학적으로, 근대 법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법의 목적이란 함은 법을 정립하고 실현함에 있어서 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현실의 목적을 말한다.
법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은 우리가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성경의 십계
명 중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5-10계명)라 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
나온다. 또한 이 계명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에 의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마22:34-40). 이 십계명은 전반부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후반부의 인
간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는바,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라'(롬 13:8),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라고 하였다.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하셨다. 이처럼 서로를 사랑
으로 감싸 안을 수 있다면 법이 없이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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