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 최초 등록일
- 2003.05.29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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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참고자료도 잘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
2.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의 특징
4. 영국·미국·한국의 신자유주의
Ⅲ. 결론
1. 마치며
2.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란 모두가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 하는 자연적 질서인가, 아니면 일부 지배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이데올로기적 도구인가?
: 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 국가 관료주의와 연고주의,외자 공포주의 등을 타파해야만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더욱 치열해지는 세계적 생존경쟁에서 낙오 않고 승리자 그룹에 들 수 있다 한다. 후자의 지지자들은 신자유주의란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보편적 이념이 아니며 특히 제국주의 자본과 정치 권력 등 지배 세력이 새로운 이윤공간을 창출
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노동배제적, 복지파괴적인 성격 때문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한다고 강조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개입은 어떠한 형태로든 시장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대하기 때문에 철저히 탈규제화로 나가야 한다고 한다. 반대자들은 시장의 자유 확대
는 자본의 자유를 의미할 뿐,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반박하며, 시장의 자유 이면에는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로 사회가 양극화됨을 경고한다.
2) 민영화나 개방화에 문제 ?
: 지지자들은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해 국내외의 민간자본들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하며, 반대자들은 명목적인 문호 개방 뒤에는 국내외 독점 자본에 의한 핵심 산업 및 공공 부문의 예속과 왜곡이라는 위험이 도사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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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현, 『노동자운동과 사회정책』, 현장에서미래를, (2001)
원영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전세계적 노동자․민중투쟁』,현장에서미래를 (1999)
이은숙, 『신자유주의와 그 등장배경』, 경성대신문 원고, (1997)
정희석, 『고용보험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서울대 신문원고, (1998)
홍성기, 신자유주의 ,http://prome.snu.ac.kr/%7Eskkim/data/bookito/files/bookreview3.html
김세균, http://myhome.naver.com/marx21/free/free4.htm#cha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