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4가지 분석틀을 설명하고 이중 급여의 대상자(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방식(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장단점을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3.03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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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4가지 분석틀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2. 급여의 대상자(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방식(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장단점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정의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특성
3.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빈곤, 실업, 질병, 노령 및 폐질 등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는 미래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구성원 사이에 사회적 연대행위를 형성함으로써 공공의 효용을 증진하는 정치적 행위를 말한다. 한편 사회복지의 대상과 객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겪게 되는 생활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이 느끼고 있는 욕구일 수도 있다. 사회복지의 대상이란 사회복지가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사회복지대상자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4가지 분석틀을 설명하고 이중 급여의 대상자(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방식(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장단점을 설명하고 나의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4가지 분석틀 사회복지정책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석은 Gilbert & Terrell의 모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4가지 분석틀의 주요 차원인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 략>
반면 선별주의의 특성은 첫째로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가 중요하고, 둘째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 및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셋째로 엄격하고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잔여적이고, 넷째로 시혜적인 성격을 사회권이 제한되며, 마지막으로 계층화의 측면에서는 다차원의 사회계층체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가치는 복지국가유형을 지향하는데 있어 수급자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 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복지정책을 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참고 자료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남찬섭, 유태균 역(2007). 사회복지 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나눔의 집.
장인협 외(2002).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