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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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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3.03
최종 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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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2. 개정안
3. 현실적 한계
4. 박근혜 정부의 주요공약 및 실상
5. 대안

본문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률이란?

목적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종사자(비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파견직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 강화

기간제근로자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Ex. 비정규직, 계약직 , 인턴…

단시간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1주일간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Ex. 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법 내용 요약

기간제근로자
1. 2년 내로 한정
2. 2년 초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무기한계약직) 로 간주
3.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금지
4. 노동자는 3개월이 경과하기 전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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