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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모든 내용 정리 / 국시 준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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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3.02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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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한 분을 위한 레포트 겸 요약소장용입니다.
2013년 12월에 정리한 내용이라 앞으로 많이 바뀌지않을테고 최신입니다!!

목차

1절. 보건의료기본법
2절. 의료법
3절. 지역보건법
4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절. 후천성변역결핍증 예방법
6절. 검역법
7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절. 국민건강보험법
10절. 국민건강증진법
11절. 혈액관리법

본문내용

1절.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목적)
1.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3.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1.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2.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3.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인”이란 자격 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 숫자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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