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매용 ,운송용 포장재료와 예비공구

목차

1. 의의
2. 소매판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3. 운송용 포장재료와 용기
4.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5. FTA국가별 원산지 결정사례

본문내용

1.의의
포장재 및 용기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그것이 소매포장인지 운송용 포장인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부속품 공구의 경우도 다양한 상황에서 원산지가 결정된다. 이 규정은 대부분 FTA원산지규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되며, 원사지 결정기준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다.

2.소매판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물품의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와 용기가 당해 물품과 함께 품목분류되는 경우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기준을 겪었는지 원산지 판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시에는 실제대로 원산지 재료의 가치 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따라 산출된다.

<중 략>

한ㆍ칠레 FTA, 한ㆍ싱가포르 FTA, 한ㆍASEAN FTA와 한ㆍ미 FTA에서는 부속품 등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하여 본 제품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면 본 제품의 원산지를 따르고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율 계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ㆍEFTA FTA는 전체적으로 본 제품의 원산지를 따른다고 규정한다.
운송용 포장재료나 포장류에 대해 한ㆍ'칠레 FTA, 한ㆍ'싱가포르 FTA, 한ㆍASEAN FTA와 한ㆍ미 FTA는 원산지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윤형호 “FTA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관세청 “원산지업무 매뉴얼”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원산지규정의 이해와 주요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