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목차

[1][Situation]
1.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구속 파문
2. 법원, 무죄 판결, 검찰 항소
3. 증거조작 파문

[2][Definition]
1.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2. 간첩 혐의에 대한 검찰 및 유우성씨 주장
3. 1심 무죄판결 배경
4. 핵심쟁점, 유우성씨의 출입국(경) 기록
5. 조작논란의 서류 3건
6. 조작논란에 대한 검찰 설명
7. 유우성씨 측 주장
8.의혹의 중심,선양주재 한국영사관
9. 새누리당 주장 의혹

[3][Problem Analysis]
1. 외교마찰 우려

[4][Outlook]
1. 특검, 목소리 높아져
2. 조작이 사실이면, 국정원, 검찰 중에 한기관 타격 불가피

본문내용

1.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구속 파문
1] 2013년 1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구속
ㄱ. 2013년 1월 국정원은 서울시 임시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자 유우성씨를 간첩혐의로 구속함
ㄴ. 국정원은 유우성씨의 여동생는 자백을 토대로 수사했고
ㄷ. 검찰은 2월 26일 유씨가 서울시청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밀입북하고
ㄴ. 탈북자 관련 단체 활동과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세 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함
2] 구속 배경, 여동생의 진술
ㄱ. 모든 탈북자는 입국 뒤 법률에 따라 합신센터에 수용돼 외부와 격리된 채 조사를 받게 됨
ㄴ. 진짜 탈북 주민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절차로 보통 2~3개월간의 조사 뒤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으면, 하나원으로 옮겨져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됨
ㄷ.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는 2012년 10월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했고
ㄷ. 합신센터에서 조사과정에서 유씨의 간첩혐의를 포착하고 유씨를 구속
3] 여동생 증언 번복
ㄱ. 2013년 4월 26일 합신센터에서 풀려난 여동생 유가려씨는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ㄴ. 4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폭행 및 회유, 협박을 당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
ㄷ. 국정원은 유씨 남매가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해 강제 출국 당할 수 있는 재북 화교라는 약점을 악용해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갔다고 주장
ㄹ. 또한 민변측은 유씨에 대한 국정원 수사 내용이 조작됐다는 정황 증거도 공개함
4] 국정원 반박
ㄱ. 이에 국가정보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여동생 진술 외에도 여러 증거가 있다
ㄴ. 민변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반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