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PP 사업 비판

소개글

해외 IPP 사업 비판입니다

목차

1. IPP 사업
2.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발전산업은 자연독점 분야다. 그래서 공공재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공급가격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재정 위기에 있는 국가는 다르게 생각하여 민간에게 맡길 수도 있다. 민간을 이용한 인프라 투자는 1992년 영국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가 출발이었다. 민간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인프라를 개발하자는 컨셉으로 정부 예산 중심의 공공부문 투자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런던 ‘시티’에 부동자금이 많으니 그 자금을 이용할 요량과 함께 제조업보다 금융업을 성장동력으로 생각한 영국 정부에서 시티를 밀어줄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PFI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유행이 된 느낌이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각국 정부의 인프라 개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先)투자, 후(後)회수하는 민자발전 방식으로 전력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발전 후 송전, 배전 등 코스트를 생각할 때 미국처럼 흩어져 있지 않고 규모의 경제(스케일 메리트)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 위주로 IPP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민간발전으로 번역되는 IPP는 발전소 측면에서 ‘Independent Power Plant’로 혹은 스폰서 입장에서 ‘Independent Power Producer’의 준말이다. IPP는 보통 BOT 형식으로 진행된다. 프로젝트 회사의 주주인 ‘스폰서’ 입장에서 건설(build), 운영(operate), 양도(transfer)한다는 말이다. BOT사업은 사업소재국 정부가 사업시행자(스폰서)에게 사업운영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가 조달한 재원으로 설비를 건설, 운영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으로 투자비 및 적정이윤을 확보하여 채무를 상환하면서 사업허가 기간 종료 후에는 사업소재국 정부에 해당 설비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업방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