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정부의 문제점

소개글

호서대 2003년 1학기 정보통신 및 정보화 시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목차

(1)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 발전의 문제점
(2)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발전의 문제점
(3) 전반적인 추진체계의 문제점
(4) 전자정부와 행정개혁간의 연계부족
(5) 정보보호문제

본문내용

1)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 발전의 문제점
정보통신부는 정보의 디지털화와 법.제도의 정비로 전자정부의 기반을 조성하여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대민서비스의 향상, 열린행정과 참여행정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에 전자정부 추진의 목표를 둔다. 이러한 목표만을 놓고 볼 때는 흠잡을 곳이 없어 보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보면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국민의 국정참여 부문에 있어서는 미흡하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초고속 통신망 사업도 국민의 의사를 구정운영에 적극 투입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측면보다는 예산을 절감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검증 받지 못한 채 행정자치부의 정부 고속망 사업과도 연계되지 못하고 표준화 및 예산낭비의 문제만 발생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