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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기업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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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25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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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커즈너의 주류경제학(신고전학파) 가격이론에 대한 비판의 요지를 설명하고, 커즈너 체계에서의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리고 커즈너가 정의한 기업가와 슘페터가 정의한 기업가를 비교 서술하시오.

2. 우리 나라 재벌에 대한 비판의 주류는,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 집단 전체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한편 커즈너에 의하면 기업가는 자원 소유자가 아닌 의사 결정자로 묘사된다. 이 같은 시각에 의거, “우리 나라 재벌총수는 전주(錢主)이전에 기업가다”라는 주장을 폈다고 가정하자.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3. 커즈너에 의하며, 자본가로서 주주가 받는 것은 이윤이 아닌 '암묵적이자(implicit interests)이다. 이 같은 시각에 의하면, "주주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경영 참여가 아닌 배당이며, 배당금의 출자의 기회비용을 보상하지 못하면 주식을 처분해 기업을 견제하면 된다."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4.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이 지향하는 바는, 소액주주의 힘을 모아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것이다. 이는 "민(民)에 의한 자본통제"로도 불리 운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면, 소액주주는 "분산된 자본가"이기 때문에 소액주주운동은 투자판단의 기초가 되는 "회계 자료와 공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머물러야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그 선을 넘으면, 기업활력을 떨어뜨려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 학생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본문내용

★커즈너의 주류경제학 가격이론 비판, 커즈너 체제에서의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커즈너에 의하면 신고전학파는 완전경쟁이 지배하고 경제주체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그리고 있다. 신고전학파 가격이론은 균형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즉, 기본정보(기호, 기술적 가능성 및 부존 자원)가 주어지면 시장참가자의 모든 ‘최적화 계획’이 양립될 수 있는 균형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을 추상화, 단순화하였기 때문에, 정교한 수학적 경제 모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균형 상태에서는 이윤 기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조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는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단 하나의 활동만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균형을 강조하는 경제학은 기업가의 역할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적 가격이론에서는 기업가가 시장 과정을 작동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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