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국가보안법

소개글

국가보안법 폐지되어야 하는가? 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쓰여졌습니다. 혹시 폐지론을 주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수정을 하시면 사용가능합니다.

목차

국가보안법 존속되어야 하는가?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1) 폐지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비판한다. 이것은 국가 보안법 제2조에 관계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한 것은 북한을 적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폐지론자들은 두 가지의 잘못을 지적한다. 첫 번째가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이다. 폐지론자들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북한은 아직 우리의 적이다. 북한이 자신의 체제 속에서 현재 안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쟁은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