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의 전환

목차

1. 서 론

2. 파출소의 개념

3. 파출소 체제의 부활
1) 파출소의 전환 배경
2) 파출소의 전환에 대한 장점 및 문제점

4. 파출소 증가에 따른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 수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도심 파출소 부활 `효과 만점' 부활한 도심 파출소가 민생 풀뿌리 치안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등산복을 입은 한 관광객이 춘천시청 옆 춘천경찰서 동부동치안센터로 들어섰다. 구도심인 시청 앞의 복잡한 골목에서 길을 잃은 이 남성은 치안센터에 비치된 관광안내도를 보고 경찰로부터 시내 주요 관광지와 차편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남성은 관광안내도를 받아들고 흡족한 표정으로 치안센터를 나섰다. 1956년 문을 연 동부동치안센터는 도청·시청·상가와 금융기관이 밀집해 치안수요와 민원업무가 많았지만 2003년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되며 7년간 사실상 텅 빈 채 방치됐다. 하지만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강력범죄 발생 시 경찰의 신속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7월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몇일 전 소양로 2가 주택가 골목길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하자 치안센터에서 거점 근무 중이던 112 순찰차량이 출동해 도주하던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예전처럼 밤에 치안센터를 비워뒀더라면 범인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중 략>

② 경찰의 기능의 측면
한국 경찰은 1948년 8월 정부 수립 후 치안국, 치안본부, 그리고 1991년 경찰청 발족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찰 체제나 임무면에서 능률성 위주의 집권적 국가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수립 후 역대 정부에서는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 하에서 분단 및 정치･사회의 혼란을 구실로 권력적 물리력 사용을 통한 정권과 질서 유지 기능만을 중시하는 통치기구로서의 전근대적 경찰개념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수립 이후 한국경찰의 기능은 법집행과 질서유지에 치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민과 경찰 간의 거리는 멀어져만 갔고 경찰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굳어져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의 진척과 더불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후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인권과 주민 보호 등 치안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찰개혁이 전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