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의 예방효과

목차

1. 서 론
2. 순찰의 의의
3. 순찰의 종류
4. 미국의 순찰효과
5. 한국(대구) 의 순찰효과
6. 결 론

본문내용

1.서 론
형사사법기관 중에서 범죄예방 임무를 우선적으로 맡고 있는 공식적 통제기관인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로는 범죄예방, 법집행,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서비스제공이 대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임무는 주로 외근 정복순찰근무에 의해서 달성되고 있다. 따라서 순찰근무는 경찰활동의 중추로 인식되고 있어 각급 경찰관서에서는 순찰부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후 진압적 수사기능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찰의 경우, 선진 각국에 비하여 방범순찰부서 경찰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긴 하지만, 향후 범죄예방활동 임무에 보다 치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순찰이 차지하는 범죄예방학적 의미와 관련, 구조모델론에 입각한 2차적 예방에 따르면, 경찰존재 가시성을 통한 잠재적 범죄기회억제 혹은 기회구조 변경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복 순찰경찰의 존재에 의한 범행의지 위축 내지 억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되고 있다.

<중 략>

이 실험은 경찰순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5개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범죄발생이 낮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순찰이 있었던 35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순찰횟수나 순찰조, 그리고 도보순찰 여하에 따른 범죄발생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순찰시 주민과 대화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범죄발생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결과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2인 1조의 순찰, 차량만의 순찰,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없는 곳의 범죄발생 가능성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찰순찰과 독립적으로 파출소 혹은 초소의 위치, 그 거리 등을 범죄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다뤄 보기로 한다. 파출소가 지역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그 가시적 효과로 인해 그 지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기회를 사전 차단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