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라

목차

Ⅰ. 서론
1.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2.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Ⅱ. 본론
1.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외관상 일견명백설)
(3) 조사의무설
(4) 명백성보충설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행정소송형태
(2) 불가쟁력의 인정여부
(3) 선결문제
(4) 사정재결·사정판결
(5) 하자(위법성)의 승계
(6) 하자의 치유·전환

Ⅲ. 결론
1. 사견

본문내용

Ⅰ. 서론
1.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행정행위의 무효란, 일정한 행정행위가 무효 원인에 의해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누구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다른 행정청도 이것을 무시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무효 원인은 주체에 관한 하자, 내용에 관한 하자, 형식에 관한 하자, 절차에 관한 하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 략>

(5) 하자(위법성)의 승계 :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및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선행행위의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6) 하자의 치유·전환 :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통설적 견해였으나, 그 하자의 내용이 보다 가벼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이를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